[시니어 커리어 개발] 시니어 인재의 경험가치를 활용하는 노동시장 구축

2024. 11. 25.

평생현역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2020년 3월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이 통과됐다. 이 법률은 70세까지 취업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65세부터 70세까지의 고령자에 대해 ① 정년연장, ② 계속고용제도 도입, ③ 정년 폐지, ④ 노사간 합의에 따라 고용 이외의 조치(계속해서 업무위탁 계약제도, 사회공헌 활동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를 강구하는 것을 기업에게 의무화하였다.

기업에서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의 요청은 해마다 거세지고 있다. 평생현역 사회의 실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고령자가 일하는 환경은 현재 어떤 상황에 있을까? 전국취업실태 패널조사에 따르면, 많은 고령자는 지금의 일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일에 대한 만족도를 연령별로 보면, 정년 전후를 경계로 일에 대한 만족도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급여가 떨어지는데도 고령자는 일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는 뭘까? 고령기에는 일을 적당히 하고 생활에 여유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잘 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체념하고 스스로 납득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일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급여가 떨어진다

많은 고령자가 현재의 일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취업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고령자의 일의 질을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분명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고령기에는 급여가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일의 질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일의 질의 변화를 보면, 나이가 들면서 일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일의 질이 상승한 사람의 수가 감소하고, 반대로 일의 질이 떨어진 사람이 늘어난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일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고령기에 급여가 떨어지는 것은 결국 급여가 일의 질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수입은 여러 요인에서 결정되지만, 넓은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의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요컨대, 많은 사람이 고령기에 일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실태에 문제의 근간이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비추어 직급정년이나 정년을 경계로 급여를 크게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지만, 애초에 고령기에 일의 질과 현역 시절의 일의 질은 동일하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많은 기업에서 고령기에 급여가 크게 감소하는 사실은 반드시 기업이 부당한 처우를 제공하여 시니어 직원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험 가치를 살리지 못하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정년 전후의 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일 방식을 결정했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면서도, 단순업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시니어 직원에게 재량을 주면서도 의미 있는 일은 맡기지 않고 있다. 좋게 말하면, 본인에게 일을 맡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일의 할당을 게을리하고 방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가에 수긍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기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고령자 고용에서 문제의 본질은 시니어 직원에 대한 처우 등 기업의 운영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고용 제도 등의 사회제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고령자 고용문제의 핵심은 고령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경험가치를 사회가 활용하지 못하는데 있고, 또 그에 만족하고 있는 고령자 자신에게도 있다.